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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동참, 중국은 WTO 제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12-13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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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현지시각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국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동참, 중국은 WTO 제소
▲ 블룸버그는 현지시각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올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최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 가운데 일부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 세계 3위 반도체장비 기업인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미국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들은 사실상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투자자문사 스탠퍼드 C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스스로 첨단 산업을 구축할 방법도, 기회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며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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