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1월 인천의 중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등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인천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다.

인천 동·미추홀구갑을 지역구로 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인천 원도심 조정대상지역 규제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는데 뜻을 이루게 됐다.

허 의원은 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반기면서 도시 내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고 봤다.

- 최근 인천 원도심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고 정부의 규제해제 지역에 인천도 포함됐다. 지역 주택들의 미분양 등 입주대란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을 해제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1차관이나 주택도시실장들도 많이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인천 원도심 지역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인천 원도심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랜 노력 끝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이 전면 해제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금감면조건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후반기 국회 국토위에 속했는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견해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움직임에 관한 생각은.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향에는 동의한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270만 호라는 숫자에 매몰돼 공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공급물량이나 인허가물량 등 숫자위주의 정책 발표는 단순히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허상’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막바지에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70%의 국민이 270만 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50%이상의 국민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라고 표현될 만큼 떨어지다 보니 가격변동에 관한 생각도 다양한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보는가.

"집값이 현재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 폭등도 문제지만 폭락은 더 문제다. 지금 폭락하면 단순히 ‘영끌족’만 낭패를 보는 게 아니다. 입주를 못하면 건설업체나 시공사, 시행사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은행도 부실 대출 문제로 곤란하게 된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거래 급감에 관한 대응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올해 집값 하향 조정으로 실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진데다 경기위축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부담에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당장 거래량과 집값을 견인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역임했는데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균형발전은 비단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만 유효한 단어가 아니며 도시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과 상생 발전도 중요하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인천을 예로 들면 2000년대 영종, 청라,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생긴 뒤 인천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3개 지역에 쏠렸고 과거 인천 경제를 책임졌던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커졌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동네 분위기 쇄신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살만한 원도심’을 만드는 도시재생이 중요하다. 교통, 주거, 녹지, 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원도심 발전 로드맵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 대학시절부터 인천에서 활동해 인천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천의 미래 발전 방향이나 비전은 무엇인가.

“인천은 관문도시이자 확장도시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한다. 하지만 인천을 경유지로 인식해 인천 고유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인천은 타 지자체 땅을 가져오거나 서해 앞바다를 간척하는 등 땅을 확장하고 인프라를 조성했다. 그러다보니 인천 원도심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고민이 부족하다. 인천 원도심인 미추홀, 남동, 연수 등의 근대적 역사성과 문화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등 인천의 ‘내발적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밖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와 생각이 변화한 것이 있는가.

“관찰자인 언론인에서 고관여자인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역할이 바뀌었지만 생각이나 행동의 준거가 변하지는 않았다. 기자 시절부터 현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책상 앞이 아니라 늘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위주로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1962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인일보, 한겨레에서 기자로 근무했다.

한겨레 기자 시절 아스팔트 밑에서 흐르는 청계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해 ‘청계천 복원’ 이슈를 끌어올렸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남구갑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