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책임규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고대응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을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및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뒤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에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공방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애도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여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요구 등 진상규명 방향을 밝히면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정당연설회에서 "이 일은 분명히 책임자가 있다"면서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의힘은 여당이라는 핑계로 정부 편을 더 이상 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여기에 더해 예정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부실한 사고대응을 추궁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회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를 연다. 행안위 현안질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한다. 이어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7일 열릴 행안위 회의에서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우선 이번 사안의 총체적 원인규명이 돼야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수사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경질에 관해서도 “수사결과를 보며 책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는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라며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통제권한이 없어서 사고예방을 못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경찰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을 한 한덕수 총리의 부적절한 태도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만큼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희근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태원 참사 외신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을 했다”며 한덕수 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몸을 낮췄다.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희생 영가 추모 법령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데 이어 5일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예배'에서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사고대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사고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태원참사 당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부상자들의 응급처치를 했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사고 당일 119를 통해 이송된 198명의 현황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고당시 119가 이송한 198명의 환자 가운데 23시 이전에 이송이 시작된 것은 단 10건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는 29일 밤 22시 22분 경 발생했다.

신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과 현장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부터 빠르게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가 있어야 한다”며 “사망과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포함하여 긴급과 응급, 지연환자 분류와 이송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대규모 행사에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맡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