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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이창양, 반도체 단지 규제 풀고 2차전지 전략 11월 발표 예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0-27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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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68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창양</a>, 반도체 단지 규제 풀고 2차전지 전략 11월 발표 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화면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이차전지를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산업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강기지만 여전히 수출 핵심 산업이다”라며 “지금 글로벌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340조 원 투자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도체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입지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입지가 중요하다”면서 “입지규제가 심하면 반도체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없고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투자를 늘리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보통 지방 산업단지로 하다보면 조율이 어렵다”며 “국가차원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예산안에 반도체 분야의 인력, 기술개발 등에 1조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 산업은 현재 시장 상황이 좋은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해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는 전 세계 자동차기업들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받으러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할 정도로 업황이 매우 좋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기업 기술이 좋아 수주한 금액만도 560조 원이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배터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배터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이차전지 혁신전략을 11월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의 설명이 있은 뒤 추 부총리가 이차전지 등 배터리 사업에서 니켈, 망간 등 핵심광물의 조달이 중요하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광물별 공급망 산지와 거래, 생산상황 등을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선업은 작년 이후 수주물량이 상당히 늘어 일감을 상당히 확보했다”며 “수주한 선박은 친환경, 고기술 선박이고 조선 산업은 반도체를 능가하는 캐시카우(Cash cow, 현금수익이 높은 사업)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데 기자재 업체나 중소 조선사 경쟁력도 같이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기자재 탑재율을 현재 60~80%에서 90%수준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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