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경제 무능' 공세에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개로 대응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위기와 최근 고금리·고환율 등을 향한 국민들의 불안한 경제심리를 추스르고 동시에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정부는 공정한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과 금융·실물 리스크를 관리해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경제성장과 경제시스템이 가동되로록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방송사를 통해 중계하자고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쇼’가 아니라 정부의 고민을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금리로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실천을 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장관들이 생각한 방안을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이 발표됐다.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2차전지 사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을 향한 정부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석열정부의 최대 과제를 경제위기극복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22일 1409.7원을 기록한 뒤 여전히 1400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또 국가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도 10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각에서는 금융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인포맥스의 국가별 CDS 프리미엄에 따르면 지난 25일 뉴욕시장에서 5년 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66.25bp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최근 일어난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나라의 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야권은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진태발 금융위기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진태 사태로 ‘경제수장 삼인방’(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하며 예산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이다”라며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