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0대 국회 제1야당의 첫 화두로 재벌개혁을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로 나서 연설한 것은 정치권에 입문한 뒤 35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조세부담률 인상을 포함해 세제개편 논의 필요성,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80%가량을 경제 관련 현안에 할애하며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9월에 열리는 20대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논평을 내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라며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는 "경륜이 묻어나는 연설로, 아주 좋은 연설로 들었다"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 비슷한 인식이 있었다”고 '협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원내대표도 20일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동시장과 재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여야는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를 출범했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과 이언주 의원이 포럼 대표를 맡았고 이훈 강병원 금태섭 김정우 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장병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쪽 일부 의원도 포럼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정무위와 기재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