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논란이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B자산운용 등을 비롯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 규모가 큰 금융회사들이 정치권 논란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시중 은행 가운데에는 KB국민은행이 태양광사업 관련 대출 취급 규모가 가장 컸고 자산운용사 중에는 KB자산운용의 태양광 사모펀드 설정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사업 관련 대출 규모는 모두 5조6088억 원으로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대출이 1조739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북은행 1조5315억 원, 신한은행 7137억 원, 하나은행 3893억 원, 농협은행 347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의 태양광사업 관련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모두 3조1389억 원으로 집계됐다. KB자산운용의 태양광사업 관련 펀드 설정액은 1조955억 원(22개)으로 홀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압도적 규모를 보였다.

이밖에 신한자산운용 9986억 원(13개), 미래에셋자산운용 5489억 원(7개), 이지스자산운용 4092억 원(6개), 마스턴자산운용 546억 원(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사업에 대출과 펀드를 조성한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깐깐한 조사와 정치권의 집중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무위원회는 27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올해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는 대규모 횡령 및 외환 이상거래 등이 유력하게 전망됐고 이에 관련 인물들이 국감 증인및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사업 관련 금융 부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금융당국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운데 2조1천억 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및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의혹을 두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력 역시 태양광사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사법적 해결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위원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약 10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태양광사업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파악에 들어갔고 뒤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투자 규모와 현황, 리스크 관리 실태, 자산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행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