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산업 보호 방안과 관련해 "우선은 미국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다"라면서도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으로서도 미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보고 동시에 현지에 조립시설을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이라고 했지만 연계성을 찾기 어려워 실제 인플레이션을 축소하는 법인지 잘 모르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2년 정도 정책을 보면 (트럼프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완전히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은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총리는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 모녀가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으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세 모녀 빈소를 조문했다.

한 총리는 "위기 가정으로 확인되면 도와줄 시스템은 있는데 포착이 안 된 것이 문제였다"며 "경찰 등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논의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기구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기존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만들어 두 기구의 기능을 합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는 한시라도 위원회가 합법적 범위에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