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추진자문위원회 신설에 동의했다. 향후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국회의장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내용을 공유했다.

김 의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이)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는 달리 미루게 되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정부로서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대답했고 다시 윤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가동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장은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5선 의원이 여야 6명씩 동수인데 거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필요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런 구상을 말하자 굉장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했다"며 "필요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인 2014년 국회 규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운영이 미비했다. 

다만 정례적 회의가 개최되는 등 상설기구화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장은 "정상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교섭을 통해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합의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교착상태 빠졌을 때 (여야중진협의체가) 권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사례를 거론하며 "현안 하나로 여야가 완전히 대치해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고 심지어는 동물국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생겼다"며 "이럴 때 중진협의체를 통해 국회의장단 중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고 실질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은 윤 대통령과 만찬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세종시 제2집무실, 노동·연금·교육개혁, 의회 외교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3시간 여에 걸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환담하며 정치토론 성격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카운터파트너격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알렸다. 리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에 해당한다.

그는 "리 상무위원장이 제 취임을 축하했길래 이른 시간 내에 방문해주면 좋겠다고 하자 방한 의사를 표시했다"며 "외교당국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조율해 연내에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관급 자리인 국회입법조사처장에 김 의장의 후원회장 출신인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내정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협력에 몇 가지 문제가 지적돼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효율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 처장을 재공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