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최종 뽑혔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났다. 서울 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오 법원장은 32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능통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수행해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며 법원 내에선 중도보수 성향을 가진 법관으로 평가된다.

오 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7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모두 14개 범죄 혐의 가운데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조진태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세완 전 대법관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오 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 대법관이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