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 운영을 두고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했는데 처음보는 '법령 끼워넣기'"라며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공세에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했다”면서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업무인데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전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도 날카롭게 부딪혔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한 장관이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냐”고 공격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검찰총장이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더해 한 장관은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을 때 검찰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냐며 역공을 펼쳤다.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완전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찰인사를 하셨다”며 “검찰인사에서 검찰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인사검증관리단이 인사정보를 다루는 데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빅데이터 업체 등 정보관리업체들이 사회적 견제를 받는 게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기준을 세우는 것과 수집된 정보를 카테고리화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묶는가다”라며 “(인사검증관리단의 가치판단 없이) 단순한 정보수집이라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업무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인사검증부분의 200여개 항목들을 수집할 뿐”이라며 “인사검증과정 중간단계에서 나에게 보고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돼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차이니즈 월(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을 만드는 것은 인사정보유출이나 내용의 책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오히려 부처 내에서 운영된 인사검증관리단의 수집정보는 공적정보로 남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검증 관련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