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제재 대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너무 많아 KB금융에 대한 제재를 미뤘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제재 결정이 7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또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벌어진 동양그룹 사태와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KB금융지주 제재, 법과 원칙 따르겠다”

최 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KB금융지주 (제재)건이든 다른 건이든 간에 제재절차는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KB금융지주 중징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동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며 “유권해석 부분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므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은행고객정보를 가져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었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 분사 당시 총괄책임자였다.

금감원은 이에 근거해 임 회장이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국민카드가 분사하면서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최 원장은 KB금융지주 제재시점과 관련해 “이달 내로 (제재심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심의위에 많은 진술자가 소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이 된 진술자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사 임직원 징계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의위 위원들은 금융기관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통보한 제재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논의되기로 했던 국민은행 도쿄지점 대출비리 등 KB금융지주 관련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에 참석해 관련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는 이 행장 외에도 국민은행 진술인이 많아 위원들은 이날 소명을 듣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임직원 징계 수준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논의를 거쳐 24일 임시제재심의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 “동부와 동양은 다르다”

최 원장은 동부그룹 구조조정에 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동양그룹에 비해 채무가 적고 채권단과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동부그룹은 동양그룹보다 시장성 채무가 많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며 “동부그룹은 5개 계열사의 회사채 일반 개인투자자를 다 합쳐봤자 3400억 원 정도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동부그룹 구조조정에 관련해 “동부제철이 자율협약에 들어갔다”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이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들이 대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사채를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동부그룹도 주력 계열사인 동부제철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동양그룹은 차입금 대부분이 기업어음(CP)이었으나 동부그룹은 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위주다. 이 경우 채권단이 상대적으로 자금지원이 쉬워 위험성이 더 낮다.

금융 전문가들은 동부발전당진이 빨리 매각되지 않을 경우 동부그룹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 본다. 동부발전당진은 동부그룹이 시장에 내놓은 매물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달 초 동부발전당진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해 다음달 인수작업을 끝내겠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부발전당진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동부그룹의 전체적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