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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석열정부 인사 참사 끊어라,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주목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7-11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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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검찰총장 등 주요 직위 인사 작업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낙마하며 인사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정부 인사 참사 끊어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인사정보관리단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직속 기구로 출범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복지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등 후속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사를 국민으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12~19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들 후보군을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한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인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후보자 인사검증은 한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다.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된 민정수석이 맡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6월7일 공식 출범했다. 한 장관이 검찰권 외에 인사권까지 동시에 쥐고 국가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고 송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한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연방수사국(FBI)을 방문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인사정보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선진 시스템을 확인하고 돌아온 직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출장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인사 검증 실패가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인사 논란으로 민심 이반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까지 급락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일과 송옥렬 후보자 자진사퇴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5~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49%가 부정평가를, 37%는 긍정평가를 내렸다.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 '인사 실패'라는 의견이 60.3%로 '이전 정부와 비교해 인사실패로 볼 수 없다'는 의견 27.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 장관과 인사정보관리단이 후속 인사검증을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지는 이유다.

당면한 검찰총장 인선은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한 장관의 부담이 더욱 클 수 있다.

검찰총장 공백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5월6일 퇴임한 뒤 67일째 이어지고 있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뒤 추천위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검찰총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한 장관이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해 3차례에 걸쳐 검찰 간부 인사를 단독으로 단행한 일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후보자 연속 낙마 사태를 빚은 복지부 장관 인선 역시 추가 낙마는 있어서는 안될 일로 여겨진다.

검찰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가 한 차례 철회했고 마침내 지명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공정거래위원장도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소통령'으로 불리며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부상하고 있어 한 장관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6월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란히 15% 지지율을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각 조사기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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