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대통령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규제개혁에 힘을 싣는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 리스크와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각종 규제 등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네 가지에 역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네 가지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산업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구조전환 대비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추 부총리는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의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 위기 대응 여력도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도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정말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데 이런 혹한의 경제에서는 안방에 드러앉아서 웅크려있기보다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을 해야 될 시기"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이 빠르게 시장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니 당에서도 기업의 투자 촉진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며 "폭넓은 개혁규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특히 파격적 규제 혁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은 획기적 규제 혁신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짚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주체가 손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실패한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는 상황이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