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방선거 이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등 현재 밀려 있는 주요 금융기관의 수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또 다시 금융권 수장 인선을 늦출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31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초대 금융위원장 인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정부는 이날까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83일, 대통령 취임식을 열고 출범한 지 21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각각 5일과 9일 만에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대선날부터는 각각 73일과 77일 지난 시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취임식 이후 54일이 지나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날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선이 가장 빨랐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고승범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미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여태껏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새 정부에서 임명된 김소영 부위원장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진행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도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원장 인사가 늦어지며 금융감독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등 새 수장이 필요한 금융기관 인사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장과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밝혔고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전 이미 사의를 밝힌 뒤 대통령 취임식 전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IBK기업은행도 최근 윤종원 행장의 고사로 국무조정실장 임명이 무산돼 인선이 꼬이면서 행장 인사와 관련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선임돼야 윤종원 행장의 유임이든 후임이든 기업은행의 다음 리더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윤석열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계속해서 유력하다는 이야기만 나올뿐 공식 발표는 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로 6월1일 지방선거를 꼽는다.

김주현 협회장과 이병래 부회장은 둘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진출해 재무부(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내각에 여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최근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를 모두 여성 전문가로 채우며 비판 여론을 일부 잠재웠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인사 특징으로 꼽히는 '5060' '서울대' '기재부' 출신 '남성'인 김주현 협회장과 이병래 부회장을 지방선거 전에 내정하는 일은 자칫 인사 관련 비판으로 이어져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에는 금융권 수장 인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거 이후에는 국회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현재 후반기 원 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원 구성도 지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늦어진다면 새로운 금융위원장 임명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 내정자 발표 이후 국회청문회가 열리기까지 14일, 박근혜정부에서는 16일이 걸렸다. 

이명박정부 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처음 생기면서 새 금융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내정자 발표 다음 날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내정자 발표 이후에도 청문회 일정을 잡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윤석열정부에서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정해져야 새 정부 금융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큰 방향성만 나와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실제 정책 강도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되고 난 뒤 정해진다고 볼 수 있어 이들 인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