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은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서 유일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힌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잠재소비자들이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쉽게 홈쇼핑을 접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게 된다.

TV홈쇼핑이 생긴 지 올해로 20년째다. 2개로 시작한 홈쇼핑 채널이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로 늘어났다. 시장 규모도 14조 원으로 급증했다.

6개 홈쇼핑 회사는 5년에 한번씩 사업자로 선정되면 독점권한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홈쇼핑에서 추가 사업자 선정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특혜’로 인식되기도 했다.

홈쇼핑이 독과점 형태에 있다 보니 기회가 생기면 홈쇼핑 채널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특히 1일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도지사들이 연서명으로 홈쇼핑 채널의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정적이다.

홈쇼핑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종보다 성장세에 있지만 정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온다.

◆ 홈쇼핑 채널을 늘리라는 요구 빗발쳐

여야 시도지사 13인이 ‘지자체 공용 홈쇼핑’을 허가해 달라고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청원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6기 시도지사들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지자체 공용 홈쇼핑 채널을 2개 이상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대기업에 치중한 홈쇼핑 방송시간대를 중소기업-농어민용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해결책 중 하나로 지자체 공용 홈쇼핑의 신설을 요구한다”며 “지자체들이 방송시간을 함께 사용하여 지역의 농어민 중소기업 상품과 문화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지자체 공용 홈쇼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홈쇼핑이라는 창구를 더 열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5월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놓고 논란이 되자 불공정관행 재발을 막기 위해 신규 홈쇼핑 채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채널 수와 황금시간대가 한정됐다는 점이 불공정 관행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 7 홈쇼핑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청장은 “벤처기업들이 창의력 있는 제품을 수없이 쏟아내지만 열의 아홉은 판로를 뚫지 못해 사장되고 있다”며 “벤처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홈쇼핑 채널 독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채널확대 주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5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이 논란이 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에 편성시간대를 앞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홈쇼핑 회사를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수반되지 않은 방송은 기본적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비리를 저지른 홈쇼핑에 대해 방송 허가권을 취소할 지 아니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내줄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홈쇼핑 채널이 많아질 경우 송출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방송국들이 홈쇼핑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송출료를 더 많이 주는 홈쇼핑만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 이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에게 받는 수신료를 놓고 중소개별 유료방송사업자(PP)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놓여 질높은 콘텐츠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케이블 방송국들이 내년부터 전체 운영채널의 20%는 중소개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신규 홈쇼핑 채널이 늘어나면 앞다퉈 지상파채널 번호와 가까운 황금채널을 넘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소개별 유료방송사업자(PP)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홈쇼핑시장 성장률이 그동안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며 “성장률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판매수수료 인상 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홈쇼핑의 속임수 판매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홈쇼핑회사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많다.

GS홈쇼핑은 지난해 10월 ‘기적의 크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화장품을 ‘하루에 한두번만 발라도 기적처럼 피부가 재생된다’며 허위과장광고로 판매를 강행했다. GS홈쇼핑은 이 상품을 4개월 동안 19억 원 어치나 팔았다.

스테로이드 크림에 중독될 경우 모세혈관 확장증을 앓게 돼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원래 피부로 돌아가기 힘들다. GS홈쇼핑은 뒤늦게 사과하고 20억 원이 넘는 피해보상금을 지불했다. 식약처는 1만여 개 해당상품에 리콜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유통사인 GS홈쇼핑에 피해보상금을 제외한 법적 제재는 없었다. GS홈쇼핑은 4년 연속 피해보상건수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 홈쇼핑 피해사례가 늘면서 2007년부터 홈쇼핑 방송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제재는 법정제재와 행정제재로 구성됐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제재는 6개 홈쇼핑 회사를 통틀어 지난해 모두 75건에 불과했다. 75건 가운데 68%가 허위과장광고였다. 허위과장광고 건수는 CJ오쇼핑이 가장 많다.

75건 가운데 행정제재인 ‘권고’와 ‘의견제시’가 52건이나 차지한다. 이는 아직까지 방심위의 제재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방심위는 지난 3월 홈쇼핑회사가 허위과장광고나 경쟁상품 비방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사에게 방송심의를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