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윤석열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확실시 되면서 카드, 캐피털 등 여신금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여신금융협회를 이끌며 속도감 있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가맹점 카드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시스템 변경 등 여신금융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담아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김 회장이 여신금융업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그동안 여신금융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들의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정책을 놓고는 특혜 시비가 일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주현 회장이 윤석열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여신금융협회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와 캐피털 등 국내 여신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1998년 출범한 단체다. 여신금융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다.

금융업계에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별로 각종 협회들이 있는데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에 오르게 되면 특정 협회장 출신이 금융위원회를 이끄는 첫 사례가 된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대형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은 코로나19 기간 빅테크업체의 도전 속에서도 협회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면서 주요 사안을 놓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줬다”며 “아무래도 업계 이익을 대변해 온 분이 금융위원장에 오르는 만큼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에 올라 지금까지 사실상 임기 3년을 다 채웠다.

그만큼 여신금융산업을 향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김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임기 내내 여신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주장해 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빅테크업체와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출 시스템 변경 등을 카드업계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카드업체들은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신용판매가 적자임에도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는 현재 적격비용시스템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9일에도 국내 카드사 대표들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 데이터 공유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엇보다 강조하며 자율성 높은 시장주의 경제체제 구축을 주요 국정가치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카드업계는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는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을 바라는 윤석열정부 기조와 결을 같이 한다.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에 오른다면 그동안 여신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의했던 각종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민관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점도 김 회장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김 회장은 재무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정부에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민간경험을 쌓았고 이에 따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에 올라도 카드업계의 숙원인 가맹점수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맹점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원가를 반영한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재산정되고 있는데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출 때마다 가맹점수수료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며 산출시스템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비용 산출방식이 일부 바뀔 수 있지만 윤석열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 물가안정 등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카드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변화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점에서는 오히려 김 회장이 여신금융협회 출신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산업만을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 전반을 이끄는 자리”라며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하다가 금융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여신금융산업 정책과 관련해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지낸 뒤 2019년 6월 역대 가장 높은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12대 여신금융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