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투자 지원 법안과 중국을 향한 견제가 갈수록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부품과 소재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미국 의회전문지 폴리티코는 9일 “바이든 정부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와 비슷한 보호무역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앞세워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원만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런 기조가 올해 들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반도체 및 배터리공장 등을 건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는 일이 대표적 예시라고 바라봤다.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데 의존을 낮추고 미국에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도 이를 따라 중국과 무역관계에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폴리티코는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반도체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차질이 바이든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났다고 바라봤다.

미국이 지난 약 40년 동안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품과 소재 수급처를 여러 국가로 다변화해 온 기조가 최근 뚜렷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강경정책을 앞세워 중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여러 미국기업을 압박하고 이들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 부품과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데 따른 미국 경제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뒤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가 아직 이런 정책 변화에 확실한 계획을 두지 않은 만큼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바라봤다.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및 동맹 국가 기업을 향한 압박을 어느 정도로 지속할 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지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 질서에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와 기업들도 자연히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정책적 기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욱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모두 크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정부의 현지 반도체 공급망 구축 노력에 호응해 텍사스주에 새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노리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체는 완성차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들의 중국 내 생산공장 운영이나 중국과 무역에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공장에 미국 장비기업의 첨단 반도체장비를 반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사례로 꼽힌다.

결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중심 정책 기조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강경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세계에서 공급망 차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11월에 이뤄지는 미국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체 공급망 구축 등 노력에 어느 정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만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앞으로 새 무역정책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까지 수 개월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전과 같은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돌아오기는 영영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