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성과연봉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방안은 기획재정부 방안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이를 놓고 금융권 일각에서 임 위원장이 청와대를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금융위의 성과연봉제 방안, 기재부 안보다 강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등 3곳뿐이다.

금융위가 올해 초부터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패널티 등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해 온 것을 감안하면 지지부진하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는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 권고안은 차하위 직급인 4급 직원에겐 최고•최저 등급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두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전체 직원의 36%에 이르는 4급에도 격차를 두기로 했다.

또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을 기재부는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으로 권고했지만 금융위는 모두 공기업 수준인 3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런 금융위의 ‘강성 행보’에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하는 기재부도 놀랐다는 얘기가 들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서인 금융위가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어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기재부 권고안보다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반대여론이 더 거세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가에서는 '성과연봉제 드라이브'가 청와대를 향한 임 위원장의 ‘과잉 충성’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보고를 받기로 돼 있는데 임 위원장이 이를 의식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핀테크 도입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미래연구원이 수행한 현직 장관평가에서 최고점을 받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임 위원장의 속내가 ‘차기 기재부 장관’이 아니냐는 말도 조금씩 흘러 나온다.

금융위가 제시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내용과는 별개로 임 위원장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주의를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없는 걸 보면 장단점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들이 모여 장시간 토론해도 부족할 판에 임 위원장은 소통보다는 언론플레이에 더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성과연봉제 도입이 곧 개혁인가

성과연봉제란 쉽게 말해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덜 주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성과연봉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효율성만 생각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은 성과연봉제로 이룰 수 없다”며 “이보다는 낙하산 인사 해결, 경영평가와 지배구조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 연구소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은 “열심히 일하도록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성과연봉제이지만 공공부문의 재화와 용역은 다차원적 속성이 있어 단순하게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기준이 되는 것에만 공공근로자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는 곧 ‘점수 따기 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가 금융공기업에 정착하려면 먼저 평가기준에 대한 노사정의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로 간 신뢰 없이 현재의 연봉제를 뜯어고치기는 쉽지 않다”며 “장시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