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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한도 확대하고 금리인하, 윤석열정부 정책 변화 선제 대응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2-03-24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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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가계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 대출한도 확대하고 금리인하, 윤석열정부 정책 변화 선제 대응
▲ 4대 시중은행 로고.

카카오뱅크는 24일부터 중신용대출과 일반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와 0.2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4%대에서 3%대, 일반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3%대에서 2%대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중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4.067%에서 3.578%, 일반전월세대출의 최저금리는 3.082%에서 2.882%로 낮아졌다.

이날 신한은행도 25일부터 신규고객의 전세자금 대출상품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한도 완화에 이어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이번 주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모두 전세대출 한도 완화 계획을 밝히며 본격적 대출 경쟁을 예고했다.

KB국민은행은 30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역시 25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21일부터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전세계약 갱신 때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은행의 대출 전략 변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응해 연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6%로 제한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만큼 은행들은 대출 규제가 풀리면 한도 확대는 물론 지속적 금리 인하를 통해서라도 고객 잡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시중은행들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에 따른 수익은 46조79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다. 2020년보다 10% 넘게 늘었다.

지난해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 차이 수익을 낸 데는 절대적 대출 총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높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도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이는 평균 1.80%포인트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는 2019년 1.70%포인트, 2020년 1.75%포인트 등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당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마진의 투명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점도 윤 당선인의 임기 초반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윤 당선인는 대선기간에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 공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과도한 예금-대출 금리 격차 그만(Stop)’ 공약을 내놓았고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24일 ‘국내 은행 예대마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은 예대금리 차이로 천문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처럼 은행이 예대금리 차이를 공시하고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해 담합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대출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당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지만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점차 다른 상품으로도 기준 완화를 통한 대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도와 금리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기준금리 상승기에 있지만 모든 은행들이 여력이 있는 한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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