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데 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어 다음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서 활약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내용으로는 하는 ‘금융감독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옮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 의원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놓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은 국무총리 아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옮기고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맡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킨다.

성 의원과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가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를 중시하다보니 감독기능을 소홀히 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금융위원회의 문제점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개편 논의가 새 정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점도 금융위원회 개편 가능성을 높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국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와 조직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 논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역량을 분산하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보완해 당면한 경제 현안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당선인 시절에 금융위원회 개편 논의가 제기됐지만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금융행정체제 개편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가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 금융불균형 심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정책과 감독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책과 감독 기능의 균형이 무너져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