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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전자 이재용 조세회피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3-03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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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회피 의혹 사건을 놓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현직 삼성 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삼성전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조세회피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만들려고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의혹은 2021년 10월 국내 언론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알려졌다. 그 뒤 청년정의당이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범죄사실이 구성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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