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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토지주택공사 개혁 작업이 조직개편과 몸집 줄이기에서 뒷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뒤 새로 출범한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2일로 이른바 ‘LH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LH 사태는 지난해 3월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공사의 개발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민변, 참여연대 등의 폭로에 직원들이 투기한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다는 사실까지 맞물리면서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일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가 걸린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폭로 아흐레 만인 2021년 3월11일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직 당시 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3월1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LH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지금까지도 토지주택공사 개혁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7일 통제장치 구축, 인원감축 등 내용이 담긴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개편 부분은 추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8월까지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인원 감축에 있어 '정원'을 줄이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원'을 줄이는 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혁신안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두 단계에 걸쳐 정원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혁신안 발표 당시 토지주택공사의 정원이 9643명이므로 최종적으로 정원 2천 명 정도 줄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현재 정원은 8715명으로 1천여 명 정도 축소됐다.

다만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는 경영상 긴박한 사유 등 이유가 있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만큼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현재 9396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토지주택공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신규 채용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올해 1월 들어 지난해 채용하지 못한 정규직 250명의 신규 채용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 2단계 인력감축 이행을 위한 조직 정밀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투기 혐의를 받는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아직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현재까지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임직원 59명을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 10월 나온 1건에 불과하다. 이 판결은 올해 1월3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공급정책을 뛰어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명동에서 진행한 선거유세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저는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로 시장이 부족하다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만든 가격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는 올해 1월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기존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높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토지주택공사가 2009년에 출범한 이후 법정자본금 상한 조정은 이번까지 3차례에 불과하고 한 번에 10조 원 규모의 증액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놓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3기 신도시 조성, 2·4 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혁신을 위해 35개 사항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 직원재산 등록,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주택공급통계 업무의 부동산원 이관 등 29개 사항은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직 개편과 조직 슬림화(2단계) 등 6개 사항에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35개 혁신안 29개 과제가 완료됐다”며 “나머지 6개 과제 역시 현재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