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합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며 “방법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정책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가운데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정책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서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행에서 KDB산업은행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데 유력한 제안”이라며 “정책조합에 한국판 양적완화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을 놓고 “1차적으로 채권단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용선료 재조정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해운회사 경영진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출자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너는 손해를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 3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합병이나 대규모 사업통합 등의 ‘빅딜’ 대신 개별 사업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주고받아 ‘빅딜’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업종이 조선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의 어떤 부분을 통째로 떼어주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기존의 파견금지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 6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일정 소득 이상의 고임금 전문직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