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보다 투자와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4.13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터’ 국민의당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손질’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환류세를 처음으로 시행해 본 결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 배당확대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확대와 임금인상분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향으로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의 사내 보유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기업의 내부자금이 가계와 사회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난해 도입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게 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많은 기업들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투자나 임금인상보다 배당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33.1% 늘어났다.

반면 설비투자나 고용실적은 소폭 후퇴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2014년(5.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수는 33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53만3천명)보다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2인가구 이상의 월평균 소득도 전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내 유보금은 더 늘어났다.

상장사 전체의 사내유보금은 2014년 1125조 원에서 지난해 1229조 원으로 100조 원 이상 증가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을 크게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탓”이라며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투자확대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 인수합병(M&A) 및 신사업 추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고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 현황을 분석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 결과는 이르면 5월에 집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