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주의 확대를 놓고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금융공기업 대표들에게 요청했던 개별면담이 계속 무산되면서 앞으로 투쟁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12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15일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18일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을 만나 금융노사 산별교섭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18일로 예정됐던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면담은 당일 취소됐다. 김문호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은 19일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만나지 못했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18일에 서근우 이사장과 잡았던 면담은 약속 장소로 안내까지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됐다”며 “당시 현장에서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로부터 금융위의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으며 다른 금융공기업 3곳도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측 관계자는 “금융산업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은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면담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금융산업노조는 금융공기업 대표와 개별 면담에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노조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지 3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립한 조정을 노사에서 모두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한쪽 또는 양쪽에서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폐기되면서 노조도 총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금융공기업 7곳은 성과연봉제를 이르면 4월 안에 확대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노사갈등도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3월3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산별교섭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개별 노조와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이 4월 안에 성과주의 중심 문화를 도입했다고 판단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올해 안에 도입하지 못하면 전체 인건비의 인상률을 깎이거나 동결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기업이 4월부터, 국책은행이 5월부터 받는 경영평가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가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7곳의 노조는 회사와 개별협상을 거부하고 산별교섭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사 산별교섭도 7일과 14일에 두 차례 열렸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21일로 예정된 산별교섭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회사 측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탈퇴한 금융공기업 측 대표를 산별교섭에 불러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남은 노사간 실무자협의를 통해 산별교섭에 나설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