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가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돈을 찍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빼대로 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새누리당의 최우선 공약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추진동력을 잃은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100일 이내에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한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 3/5(180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데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을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보름정도 앞둔 3월 29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처음 제안하며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덜고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만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양적완화로 마련된 자금이 구조조정에 쓰이지 않고 증시나 부동산에 유입돼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한국판 양적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서 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조선, 건설사를 일단 살리겠다는 것인데 단기적인 부양책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버블을 키우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정치권의 한국판 양적완화 요구가 이전보다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한은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이후 외국인 자본유출 흐름이 완화된 데다 내수 위축으로 성장률 하방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하는 4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은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라는 점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바클레이즈 등은 올해 상반기 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