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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추가 세수 10조~15조면 1인당 재난지원금 20만~25만 원"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08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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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금액이 20~25만 원 정도라고 봤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가세수가 대략 10~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25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박완주 "추가 세수 10조~15조면 1인당 재난지원금 20만~25만 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는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대통령선거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매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지원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는 소비진작과 위로 성격이 있었다면 위드 코로나에 맞춰 지원할 것들이 있지 않느냐"며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야당과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5%고 일본은 1인당 2.3%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은 모든 국민, 한 번은 선별적으로 해줬는데 이게 국내총생산 대비 1.3%였다"며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엿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는 10월31일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30~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25만 원으로 하려면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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