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1월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과 2022년 1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리고 2022년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4일 금융업계에서 나오는 말을 종합하면 11월25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를 선언해 통화긴축정책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예상시기를 기존 2022년 12월에서 2022년 6월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보유국보다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기준금리가 기축통화 보유국보다 낮아지면 금리가 높은 기축통화 보유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여러 차례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 소수의견과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등을 감안하면 11월 금통위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1월 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이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11월과 2022년 1분기, 4분기 한 차례씩 올려 2022년 말에는 연 1.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2022년 말 연 1.75%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2년 1분기 회의를 1월과 2월에 연다.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에 열리는 만큼 정치 일정이 임박한 2월보다 1월에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최근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2020년 10월보다 3.2% 상승했는데 이는 2012년 1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게다가 같은 기간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4.6%나 올랐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소비자물가가 6개월 동안 2%대 중반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중반으로 오른 상황인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의 상방 리스크에 경계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은 3일 “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 신호는 아니다”며 “금리인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층 엄격한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며 금리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미 8월 한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개한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기업과 가계 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면 저부채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두 배가량 추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부채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가 낮은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물가와 가계부채 상승을 잡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폭은 미미했고 통계적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