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우면산터널 '공익처분' 추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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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우면산터널 '공익처분' 추진 까닭

정동근 기자 aeon@businesspost.co.kr 2014-01-21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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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 터널의 운영권 회수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지난해 지하철 9호선의 운영권을 민간 자본에서 회수한 후 투자자를 재모집한 경험이 바탕이다. 또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분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 운영권 취소 ‘공익 처분’의 정체는


▲ 박원순 서울시장

공익 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 사업자의 관리 및 운영권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간다.

민간자본인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한 후 강운태 시장이 공익처분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처분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상 처음이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공익 처분의 대상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이다. 이 업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우면동으로 뚫린 2.96㎞의 우면산 터널의 운영사업자다. 공익 처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면산인프라웨이(주)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처지다.

박 시장의 판단은 간명하다.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지분 36%를 소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수입 보전이 혈세 낭비로 이어져 공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운영권을 회수해 서울시 소유로 만든 뒤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겠다는 방침이다.


▲ 우면산 터널

박 시장이 민간자본의 사업운영권 취소 카드를 불쑥 내민 것은 아니다. 몇차례 협상이 오고갔다. 지난해 이맘때쯤 서울시는 ‘우면산 터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맥쿼리와 두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면산 터널 태스크포스팀은 터널 운영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조항을 폐지하고, 연간 8%대로 잡혀있는 명목수익률을 4%대로 낮추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맥쿼리가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민간자본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조항이 적용되는 곳이 우면산 터널이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조항은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수익이 당초의 예측 수익보다 적을 때 차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혈세 낭비’ 논란의 와중에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2006년, 정부가 고시한 사업은 2009년 잇따라 폐지됐다.

◆ 박 시장의 노림수와 넘어야할 산

서울시장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박 시장이 착안한 것이 이부분이다. 혈세 낭비의 구조를 끊고, 공공이익의 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위축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는 점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박 시장은 일단 공익 처분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맥쿼리로부터 우면산 터널의 운영권을 회수해 올해 안으로 투자자를 재모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맥쿼리 대신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으로 투자자를 교체한 지하철 9호선의 경험과 판박이 과정이다.

2004년 1월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2011년까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 지급한 보전금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 시장은 저금리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연간 4%대 수익률로도 향후 투자자 모집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맥쿼리는 서울시의 공익 처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9호선의 실패는 두번 다시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요금 기습 인상’을 시도한 9호선의 사례와 달리 우면산 터널의 경우 투자자인 맥쿼리에 분명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몫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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