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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공약 발표, "전환적 공정성장 통해 경제성장률 우상향으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18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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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한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첫 공약 발표, "전환적 공정성장 통해 경제성장률 우상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 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시대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로 대대적 투자를 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육성하겠다”며 “미래첨단산업 영역은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바꾸고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로 있었던 11년 동안 나는 지킬 약속만 했다”며 “내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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