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이
문재인 정부의 9번째 추경”이라며 “
문재인 정권은 추경 중독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을 편성해 왔던 정권이 이번에도 역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했다”며 “3월 편성했던 1차 추경도 15조 원 가운데 절반밖에 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통계나 추계 자료가 없다”며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 놓고 그 틀에 끼워 맞춘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34조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뿌리진 않는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은 생떼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쓰는 것을 놓고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1천조 원이 눈앞인데 추가 세수 31조 원을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눈 가리기식 2조 원 국채상환 쇼만 벌여 놓았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화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마당에 여행쿠폰을 남발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그는 “국회 정상화 협상과는 별개로 2차 추경 심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정권용 추경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민생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