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밝힌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정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구속, 사생활 논란 등을 놓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일 전라남도 목포의 한 호텔에서 비대면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해 효율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대전환의 기회 또는 위기를 산업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두고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고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을 세계 어디에서도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체감 가능하고 실측 가능한 소규모로 부분적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 효율성이 증명된 뒤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흔쾌히 하겠다고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니다. 실행 가능하면 안심소득처럼 하위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1일 대선 출마를 밝히면서 ‘공정성장’을 강조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두 가지 (방침을) 섞어서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도지사를 하다보니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고 불필요한 역차별적 규제도 많이 발견했다. 혁신시대에는 공공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 

시장이 혁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정경쟁을 위해 소수 강자들이 시장을 지배해 경쟁요소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합리적 경쟁을 보장하는 불합리한 독점을 막는 규제는 또 강화해야 한다” 

-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작은 정부가 절대진리고 큰 정부가 절대악은 아니다. 시장이 잘 역할을 하는데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면 쓸데없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문제는 경제가 위기일 때 사회체제가 불안하면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맞다.

큰 정부가 필요할 때도 있다.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며 산업재편을 하고 있다. 지금은 불가피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한다. 다만 영원히 (큰 정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단계까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나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평가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든지 짒갑,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처음 집을 산 사람은 더 많이 (돈을) 빌려주고 비필수·비주거 부동산, 투기용 주택에 관해서 금융 제한,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 또한 투기성 부동산에 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관한 검찰조사는 적절하다고 보는가?

“조 전 장관에 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 나는 조 전 장관이나 그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당내 경선 국민면접 패널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섭외됐다가 취소됐다.

“면접관 가운데 한 명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 뒤에 바뀐 것에 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만 (김경률씨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이 보기에 여유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대범하게 받아안는 게 좋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윤 전 총장은 누구나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생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인 것 같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각서를 썼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분(최모씨)이 ‘엄청난 배경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윤 전 총장도 가슴이 아플 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  

- 김부선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 분 이야기는 이정도 했으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는가.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해주면 될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