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납세분쟁을 없애고 성실납세 풍토 확립을 위해 국세청과 힘을 모은다.

최 회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과 간담회에서 “납세정책은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 못지않게 납세관행의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성실납세 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 사이 협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국세청과 경제계가 납세분쟁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가 서로 법 해석 등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납세와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들을 미리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자”고 말했다.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 부과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 데도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법령의 모호성과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와 상속세 납부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 등과 관련한 세정정책과 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적가치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