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반 동안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제회복세가 나타나고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5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시기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변화의 조짐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여건, 이전 금융통화위원회까지 한국은행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은 금리를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만장일치 금리 동결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결정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관건은 한국은행 태도 변화에 쏠린다.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조짐도 감지되고 있어 금리 인상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일 미래경제서밋 온라인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4월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상의 사전단계로 여겨지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사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은 “미국경제가 정책목표를 향해 진전되면 어느 시점에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0.50%로 미국 0.2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잡히기 때문에 한국은 선제적 움직임이 불가피하다. 만약 미국에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아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이 금융 불균형을 우려하며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올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다.

만약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재차 금융불균형을 강조하거나 통화정책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금리 인상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로 읽을 가능성이 크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과 함께 금융 불균형 우려를 계속해서 언급하는지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애초 금리 인상시기는 2022년 하반기 무렵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2년 초로 예상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니라도 머잖아 예고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떠오른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20일 낸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에 전염병 확산기간에 긴급하게 내린 기준금리를 부분적으로 되돌리는 등 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수는 국내상황이다. 2022년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라는 큰 정치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은행이 선제적 신호를 주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는 임박해 오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상 부담은 커진다.

여당은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금리를 지목하며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은행을 향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4월 말 한 포럼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에서 정부방침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통화정책기조 변화를 암시한 직후에 정부가 이를 견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에 부담이 된다”며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위험(리스크)이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