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년 국정운영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지난 4년 중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도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며 “다만 부동산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기조를 지켜가면서 부동산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련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4년 특히 최근 1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최전선에서 애썼다. 돌이켜 볼 때 지난 4년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국정 운영상의 판단은 무엇이었나.

“어쨌든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이뤄진 변화 부분은 일단 지난 4년의 소회이기도 한데 정말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

지난 4년간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취임 당시 그 해에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됐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정상 회담을 이끌어냈다.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가졌다.

2019년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 겪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나아가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이 됐고 그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도 늘 있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린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 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란 말을 하고 싶다.”

-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관해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또 여당에서 대출 정책 규제 완화와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관한 생각을 알고 싶다.

“부동산정책의 그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된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투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정·청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