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분석을 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379명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3339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대상은 10년 동안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주택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 원씩 올랐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5명은 2011년 1채당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2021년 4월 기준 1채당 15억 원으로 분양가보다 5배 올랐다. 

이밖에 서울 서초지구의 서초힐스, 서울 강남지구의 강남LH1단지, LH강남브리즈힐, 성남 여수지구의 센트럴타운 등 1채당 시세차액이 큰 상위 5개 단지를 분양받은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5명은 평균 10억8천만 원의 시세차액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차액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차액이 1채당 1억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합계 290억 원의 차액을 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모두 209억 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모두 194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들이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청약에서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토지주택공사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공공분양주택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모두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2517%에 이르렀는데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이 1914%에 이르렀던 하남감일B-4지구에서는 4명, 청약경쟁률이 1040%였던 남양주별내A25단지에서는 모두 2명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토지주택공사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