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인력과 재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기본주택’을 발판 삼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장은 올해 안에 기본주택사업 후보지 선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안의 시, 군과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구체적 사항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다른 조건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문제의 해법으로 내놓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지사의 방침에 맞춰 기본주택 사업모델 구축과 보급의 실무를 맡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꾸준히 기본주택의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표 기본주택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기본주택과 관련해 모두 4건의 공공주택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대표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과 4월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기본주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사장은 이러한 기본주택 법제화 움직임에 발맞춰 필요한 재원과 인력 규모를 갖추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월 공고를 내고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80명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채용규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직원은 2019년 기준으로 517명이다.

경기도민이 1300만 명이 넘는 것에 견주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은 '미니조직'에 불과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직원은 1318명으로 2배 이상 많다. 서울시의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959만 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이 완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법정상한선은 400%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부채비율을 넣어 30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기본주택 여론 확대도 힘쓰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1일 민달팽이유니온과 전국세입자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본주택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기본주택 도입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월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을 열고 기본주택정책을 알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지역 역세권에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등 핵심요지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 입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어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