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정책의 기본틀을 대화에서 압박으로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6자 회담을 지속할 방침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예를 든 것이지만 사실상 당사국들에게 5자 회담을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 회담은 북한의 거부로 2008년 중단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3각 공조와 한중 밀착으로 6자회담 복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날 처음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에 시간을 낭비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게 해 줬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외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5자 회담 성사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이를 감안한 듯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6자 회담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스티븐 멀 미국 국무부 이란 핵합의 이행 조정관은 21일(현지 시각) “우리는 계속해 6자 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해 길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멀 조정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의 도전에 접근하기 위한 구조(6자 회담)가 확립돼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