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의 근절에 온힘을 쏟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민심이 이반이 심각하다. 4월7일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면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달라”면서 부동산 부패의 발본색원에 나섰다. 수사 인원을 크게 늘리고 공무원 전원의 재산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총력을 다해 부동산부패 청선에 나선 것은 코앞에 닥친 보궐선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칫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이번 이슈가 이어진다면 정권 재창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기회복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다. 향후 백신 수입 및 접종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원금 집행에 집중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4월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의 국정운영 지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지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선 드라이브에 나서면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끌겠지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 사안은 야당의 협조를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입법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4월7일 보궐선거를 승리로 장식한다면 본격 대선 레이스를 시동을 걸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전 총장의 만남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면서 국민의힘과 동행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이 곧장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수야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큰 위기를 맞았다. 보궐선거 이후 결국은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형식으로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에 남아 윤석열 전 총장과 연대하는 방안을 찾겠지만 윤 전 총장이 그의 바람대로 움직여 줄 이유가 별로 없다.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다른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성적표에 견주면 30% 중반대의 지지율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40%대 초반을 견고하게 지켜왔기에 임기말 권력누수(레임덕)을 걱정해야 한다.

다만 여당이 국회 다수당인 데다 여권 내 다음 대선주자들도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처럼 정국에서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지지율이 바닥을 기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다.

4월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남은 임기 국정운영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도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부패의 구조를 혁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대선 이슈로 이어지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터이다.

최근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같지는 않겠지만 전향적 대북 정책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한국을 반중국전선에 끌어들이려 하고, 반대로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시험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 국무총리실

4월7일 보궐선거는 정세균 총리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날 뜻을 보이면 정국 쇄신 차원에서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 총리로서는 다소 아쉬운 상황일 수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화려하게 여의도로 복귀하면서 다음 대선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다는 큰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가 터지면서 계획이 크게 어글어졌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개각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휘와 방역의 야전사령관으로 ‘현업’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동산 부패 구조 혁파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짊어졌다. 3월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부동산 부패 혁파에 앞장서고 있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관련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관련 부처를 이끌고 있어 그의 어깨가 다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국회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어 4월 중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홍 장관은 3월31일로 최장수 경제부총리라는 기록을 새로 썼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제부양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도 작용했을 것이다.

홍 장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국가부채 관리와 적극적 재정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 인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7일 보궐선거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검찰총장 인선은 또 한 번 정국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4월 초 열리는 만큼 이르면 4월 말 신임 총장의 취임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사건을 두고 검찰에 수사권 지휘 조처를 단행했으나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국 고검장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까지 불러들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별다른 조처는 취하지 않았으나 고강도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라 그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 다만 2월4일 내놓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감독기구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4월6일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한 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변 장관의 뒤를 이을 인물로 조정식 민주당 의원, 박선호 전 차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보궐선거 이후 개각이 이뤄질 때 변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 고용노동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회복을 강조한 만큼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열어 고용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조1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해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안에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088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및 방역, 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백신 도입과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분기까지 백신 접종률이 20%를 넘어야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 청장은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도 있어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 나라들 사이의 확보 경쟁이 커져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도 문제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3484억 원을 받았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비용으로 사용된다.

◇ 국회

◆ 더불어민주당

4월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2022년 대선 국면이 시작된다는 점에 정치권 다수가 동의한다.

선거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 만약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도 모두 패배한다면 대선까지 ‘자갈밭’을 걸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야권은 정권 탈환의 자신감을 되찾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공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한 달 동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열 재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가 물러난 마당이라 당대표 선거를 통해 전열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회복, 그리고 야권의 거듭된 공격이 예상되는 부동산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 게을리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 패배의 후유증이 크다면 여당이 이런 ‘본업’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곧장 2022년 대선판을 짜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이후 큰 선거에서 매번 패배만 기록해 왔기에 보궐선거 승리로 정권 탈환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의 최고 공적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가장 큰 관심은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이다. 애초 이번 보궐선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 공언했지만 대선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다시 무대로 불려나올 수 있다. 본인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할 일은 ‘대선후보 만들기’이다. 당내 주자들 가운데 내세울 인물이 없다 보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구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서 탈락한 탓에 정치적 입지가 축소됐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 지원유세에 정성을 기울이면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안에 안착하거나 적어도 국민의힘에 적극 연대하려는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제3지대의 주인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이 된 셈이다.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정치적 자리를 확보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독립변수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종속변수라는 냉정한 평가까지 나온다.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경쟁에서 줄곧 독주체제를 이어가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으로 양강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4월7일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정치판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지사가 가장 꺼려할 불안정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이 지사는 정국 중심에서 한 발 비켜서 있는 만큼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에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 등 경기도정 현안에 집중하면서 농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에 관한 대중적 공감대를 얻고 현장에 적용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선거를 총지휘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지사로서는 당내 지지세력을 넓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 인천시

인천시는 여전히 쓰레기 처리문제가 주요한 시정과제이다. 지금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모두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다. 매립지 문제 해결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인천의 쓰레기를 묻는 자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로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6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인천을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추진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등 교통편의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인천형 뉴딜 추진에도 힘 싣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와 헬스케어산업 육성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인천시는 3월26일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한다.

◆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선도전 의사를 밝힌 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1%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원 지사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원 지사는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홍보활동도 늘리고 있지만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정 현안을 처리하는 데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 제 2공항 추진과 관련해 원 지사는 찬성 쪽이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고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통합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권 시장은 3월25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공론화 과정에 제약이 많아 행정통합 절차를 추진하는 건 무리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도 ‘방향 제시’로 축소 설정했다. 이에 7월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이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구시장은 3월25일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대구시의회도 최근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 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3월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도로와 철도 등 울산지역 교통관련 현안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2호선, 울산·경남·부산 광역철도,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울산의 교통현안이다.

◆ 강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월25일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발표했다. 3888억 원을 들여 강원도 정규직원 채용 기업에 1인마다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앞서 최문순 지사가 3월18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마쳤다. 5일에 만난 외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0일 오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 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3월24일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수소차 23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08개소 설립, 수소생산기지 18개소 구축 등을 진행한다. 수소발전소를 통해 179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열차와 선박 등도 수소로 운행한다.

김 지사는 부산과 경남과도 협업해 수소 공급망을 연결할 계획도 세워뒀다. 경남의 수소 연구기관과 자동차부품기업, 부산의 항만, 울산의 수소차 완제품을 이어 수소벨트를 만드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