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사업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개발사업에도 의구심이 커져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후보지를 두고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주민 동의를 받는 것부터 어려울 것이라는 엇갈린 시선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월31일 내놓은 ‘3080+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계획을 보면 이번 주택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인들에게 민간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할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토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올해 안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지구의 토지주인들에게는 민간재개발사업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사업 후보지 21개 구역의 평균 사업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과 용적률의 대폭 상향이 이뤄지면 토지주인들이 부담해야하는 재개발 분담금도 민간재개발사업보다 약 30.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토부가 파격적 혜택을 내놓은 것은 지난 2.4공급대책에서 스스로 1년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월31일 발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지정한 사업지구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 10%를 받아야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안에 토지주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예정지구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정부가 이처럼 토지주인들에게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흔들림없이 공공주도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주택이 대거 공급돼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동산시장에서는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를 두고 부정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 혜택을 내놨지만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을 향한 부동산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2.4공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주택개발사업은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전면에 나서 토지주인들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3월31일 열린 브리핑에서 직원들의 투기문제가 불거진 토지주택공사를 이번 사업에서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직자들의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시행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윤 차관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동시에 추진해야할 일로 보인다”며 “우려를 받는 공직자 투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면밀히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동원해 수사와 처벌을 하되 사업효과를 제대로 설명해드리면 무난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신뢰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유력후보들이 저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도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심사, 층고제한 등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가 풀린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월31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관련해 공공주도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 민간주도의 재개발을 기다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한 주민은 "공공으로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민간이 주도하면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2.4대책 ‘3080+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3월31일 발표했다. 

서울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에서 제안한 후보지를 검토해 금천구 1곳(1300호), 도봉구 7곳(4400호), 영등포구 4곳(7500호), 은평구 9곳(1만2천 호) 등 모두 2만5천 호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