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변 장관의 거취가 여권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만 어려워질 수 있고 변 장관을 경질한다고 해서 사태가 수습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변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경질을 놓고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경질을 건의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정 총리가 내놓은 이번 조사결과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심사례로 적발된 20건 가운데 11건은 변 장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벌어진 1차 사인 만큼 친인척 등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투기 의심사례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확인해 본 뒤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거세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괴롭혀온 부동산과 공정의 문제를 동시에 건드린 데다 시간상으로도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문제가 불거져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총리후보로도 꼽히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0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라면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 국민 여론의 무서움을 알아 당연히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도 역시 공개적으로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변 장관의 경질을 놓고 청와대나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당장 경질론이 힘을 받고는 있지만 변 장관을 경질한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토지주택공사 직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불길이 더 번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계속 늘어난다. 

무엇보다 변 장관의 경질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2·4주택공급대책의 힘이 빠질 우려가 크다. 변 장관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2·4주택공급대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다음 대선을 고려하면 그 전에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투기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주택공급정책의 계속 추진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투기 의혹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 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여권은 변 장관 경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박영선 서울시장후보를 비롯해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도 사태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박영선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장관 한 사람의 경질로 절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사결과를 살핀 뒤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