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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3-03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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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검찰 직원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도를 두고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직원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의 부정부패에 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 설치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 대응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치국가적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준비인 수사와 법정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가능하다”며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계 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운을 남겼다. 

그는 정계 진출과 검찰총장직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을 향해 ‘행정 책임자가 아닌 정치인 같다’고 지적한 일을 두고 윤 총장은 “특별히 할 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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