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MRO)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인천지역과 사천지역 의원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지역은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경남 사천의 지역사회와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5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과 사천지역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상충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정비사업은 항공기 정비와 수리, 분해·조립사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 향상을 위한 정기점검과 기체 정비 등을 포함한다.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인천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의원 10명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은 앞서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1월20일 항공기 정비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항공정비업을 제외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산업 수행을 두고 인천과 사천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은 지난해 21대 국회가 문을 연 뒤부터 줄곧 대립해 왔다.

인천을 지역구로 하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갈등의 계기가 됐다.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정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자 사천의 지역사회와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사천지역 항공정비사업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정비사업자로 선정했다. 2018년 들어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출자한 항공정비 전문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출범해 국내에서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실 관계자는 “사천지역의 항공정비서비스가 막 성장하려는 단계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이를 추진하게 되면 국내기업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가적으로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사천과 한국항공서비스를 지정해 항공정비산업을 키우려고 한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지역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글로벌 메가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항공정비산업도 이에 발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1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메가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4단계 건설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국제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공항 가운데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항은 인천국제공항뿐”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목표로 세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항공정비산업단지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공항협의회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기준으로 국제여객 수 세계 5위, 화물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에 올랐다.

국내기업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해외에서 항공기 정비비용으로 쓴 비용만 해도 3조8081억 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세계 항공정비시장은 2020년 기준 100조 원으로 연평균 3.7%씩 성장해 2030년에는 14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세가 가팔라 2020년 29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57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 20대 국회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미래한국당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반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두 지역 사이의 갈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지민 국토교통부 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정비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