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도입 계획을 밝혔다.

10년 만에 부총리 투톱체제가 도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사회문화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체제다. 박 대통령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엇박자를 고치기 위해 투톱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각에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정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외교·국방·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해왔는데 그 외 비경제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며 “총리는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돼 교육·사회·문화·고용과 같은 분야의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총리의 도입으로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은 ‘책임총리’를 정점으로 경제부총리와 비경제분야 부총리가 포진한 삼두체제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행정부에 책임을 맡겨 내각을 관할토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이 처음이다. 외환위기로 부총리제가 전면폐지됐다가 2001년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의 투톱체제가 마련됐다. 교육부총리는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년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면서 부총리가 셋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부총리제가 잠정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경제부총리를 다시 도입하며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총리도 부활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기능과 역할을 키워가고 있는 추세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되살렸고, 올해는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설립을 예고했다. 부총리 신설은 이처럼 정부 역할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에 더욱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에 넘겨주게 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회귀하게 됐다. 당초 안전행정부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직기능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혁신처는 인사부분만 받아들여 인사혁신처라는 간판을 달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명칭변경없이 존속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유민봉 수석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국회에 다음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정부조직 개편과 개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청와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혹평하며 청와대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도저식 정부조직 개편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정부조직을 조립주택 짓듯이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쇄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 있어도 받아쓰기,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눈물닦기, 순수와 불순 국민으로 편 가르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