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의혹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보수의 변신을 꾀하다 다시 '색깔론 공세'에 나선 셈인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쥘 이슈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북한 원전지원 의혹에 매달린다는 시선도 나온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요이스(Pohjois·핀란드어로 북쪽) 미스터리의 시작점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 문건”이라며 민주당에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일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지원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을 결합해 '현정부의 이중성'을 부각함으로써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원전지원은 그동안 보수 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북한 퍼주기 비판'과도 연결된다.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 여론조사에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2월1주차 여론조사(주간집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낮아진 39.3%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1.5%포인트 내린 30.9%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1%포인트 오른 31.9%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YTN 의뢰를 받아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9631명을 접촉해 2519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2.0%포인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야 공방,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북한과 탈원전정책을 엮는 정치공세가 과거 보수정당들의 ‘북풍공세’를 연상하게 해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적잖은 중도층이 북한 이슈에 실증을 느끼고 있어 국민의힘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의혹을 파고들 새로운 사실도 더 이상 나오지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산자부 문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쪽에 건넨 이동저장장치(USB)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북한 원전과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외교부청사 근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4·27 판문점 회담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USB를 미국에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백악관에도 전달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김이 빠져버렸다. 국민의힘은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쪽으로 공격 수위를 낮췄지만 공격의 위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USB 내용 공개를 두고 여야의 지루한 공방만 이어질 뿐이었다. 

국민의힘은 5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별다른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까지 했던 사인인데 이렇게 싱겁게 끝난 것이 의아할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김 위원장은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 문제를 두고 “왜 공개를 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나”라며 “안보에 관한 자해행위를 했던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 원전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슈 선점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확보 미흡, 부동산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국을 이끌 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정부가 각각의 대책을 내놓고 또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이들 이슈를 4월 보궐선거까지 끌고 가기도 어려워졌다.

부산의 선거이슈인 ‘가덕도신공항’만 하더라도 한 발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일 부산에 찾아가 가덕도신공항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 추진까지 밝혔다. 그러나 해저터널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친일 논란'까지 낳았다.

요컨대 여권을 몰아붙일 카드가 없어지면서 '집토끼' 단속을 위해 북한 원전 의혹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수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 결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새로 틀어쥘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번 쟁점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앞서 검찰은 4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수사는 탄력을 받아 청와대를 사정권 안에 넣게 된다. 김 위원장은 대여 공세의 추가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