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에 온힘을 쏟고 있다.

3차 대유행으로 매일 신규 확진자가 1천 명 이상 나왔던 시기는 지났지만 IM선교회발 유행이 시작돼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월 첫 주 또는 둘째 주 설연휴가 이번 방역의 대세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한 장을 넘긴 상황이라 방역과 민생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잡음 없이 진행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후보 선출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등을 앞세워 여당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유리한 것으로 보였던 보궐선거 판세가 나빠지고 있어 흐름을 뒤집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야권 후보 단일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2월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초 현재 판세는 나경원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시작했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곧장 반격하고 산업부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등 맞서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1일부터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다른 지자체도 피해 지원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IM선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 집중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쪽이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월18일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반등하면서 정국 운영에 힘을 받게 됐다. 4월 보궐선거까지 지지율 40% 선을 이어간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2월 들어서도 역시 청와대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회복이다. 3차 대유행이 일일 확진자 1천여 명 수준까지 치솟았다 300명 선으로 줄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IM선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례에서 보듯 재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월11~14일 설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거의 임계점까지 왔다는 점이 큰 걱정거리다.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논의에 발동을 걸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신임 외교부 장관후보로 지명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남북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국내 문제에 여념이 없어 청와대의 의도가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여기에 북한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도 불거져 부담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당시 참모들이 한꺼번에 나서 사실무근이라며 조기진화에 나선 상황이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개혁은 박범계 신임 법부무 장관을 통해 마무리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문이 정국 운영에 큰 부담이 됐던 만큼 또 다른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다. 2월 초로 예정된 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공급 확대정책을 마련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4월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기도 해 청와대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만큼 공급책의 강도가 높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청리는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어 백신 접종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요구가 큰 만큼 어느 시점에 단계를 조정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방역 단계를 낮추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지만 소상공인 등은 1년 이상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벼랑 끝에 몰려있다.. IM선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압되고 일일 확진자가 300명 선을 유지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2월에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관리해야 한다. 처음 접종되는 백신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 제품으로 콜드체인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극적 재정정책’ 기조와 마찰이 예상된다.

정세균 총리는 4월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통령선거후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정치인 정세균’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 코로나19 방역 성공 등의 성과가 필요하다.

◆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특히 여당 지도부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2일 국회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하면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자 홍남기 부총리는 곧바로 반대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주창했지만 기재부는 외국의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홍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야권 지도부도 4월 보궐선거 등의 영향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 시작해 1년 넘게 대결 국면이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단 이번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일종의 ‘타협’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를 이룬다. 윤 총장의 체면을 살려준다는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사람들’의 인사가 시금석이 될 듯하다.

이미 전임 장관들이 검찰개혁의 굵직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검찰 내부의 동요나 잡음을 최소화하며 검찰개혁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전히 야권 대선주자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1월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처럼 대립할 대상이 없다는 측면도 있고, 먼저 나서서 청와대나 신임 장관과 대립구도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를 통해 청와대를 정면조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의 전개 과정이 또 한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과 공수처 차장 임명, 공수처 검사 임명 등이 이어지면서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에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공수처 수사가 검사를 직접 노릴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과 공수처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강력한 주택공급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4일 총 83만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변 장관은 기존 방식으로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 등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필연적으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난점이 있다. 변 장관은 이에 당장은 시장심리와 '일전'을 벌여야 한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실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시장에 반영돼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악손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2~3년만 기다리면 싼값의 좋은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는 확신을 줄 때 지금의 '비정상적인 매수심리'가 꺾을 것이다.

국토부 주변에는 변 장관이 학자 출신임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토부를 주택공급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 장관 개인의 역량과 성격도 있겠으나 청와대가 그만큼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정책에 성공할 때 비로소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0일경으로 예정됐다. 

권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박영선 장관이 펼쳐 놓은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의 주무부서로서 할 일이 많아 보인다. 

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은 필요"하다거나 “실질적 성과를 내고 현장을 찾아 공감하는 중기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1월5일 고시했다. 2030년까지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을 중심으로 미래 항만물류여건을 만들기 위한 자동화 기반 스마트항만 준비에 들어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북한군 피격 해수부 공무원사건을 거론하면서 1월13일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021년 1분기에 30조5천억 원 일자리예산을 조기집행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1월21일 관련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정책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 강화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대폭 확대 △산재 사고 원인 과학적 분석 및 공개 등을 뼈대로 한다.

◆ 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월22일 취임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차 로드맵 제시, 탄소세 도입 국민합의, ESG 평가기준 작성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재판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하면서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어 일률적 규제를 대신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신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아 2월에 백신 접종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농·수·축산업의 반대와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이라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고 여권 지도부가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을 내걸고 있어 실망한 유권자 일부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선거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양자 대결로 후보자가 정해지게 됐다. 특별한 돌출 변수가 없다면 박 전 장관이 시장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할지 지켜봐야 한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2월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카드가 어느 정도 통하면서 부산민심에 변화가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1월 말 갑자기 불거진 북한 원전 비밀 지원 의혹에 대해 당과 청와대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격하고 있다. 야당의 ‘북풍 몰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보궐선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당청이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2월 들어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만큼 한동안 이를 매개로 대여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전 지원이 애초 불가능하며, 문제의 이동식저장장치(USB)는 미국 백악관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혹 제기의 동력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맞아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일정 정도 앞서고 있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 국민의당 대표와 보수야권 단일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부산지역은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앞서고 있지만 최근 이언주 전 의원이 박 교수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문제로 부산 민심이 흔들리면서 당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카드에 한일 해저터널까지 얹으며 부산민심 잡기에 나섰다. 다만 한일 해저터널 공약에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은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로 나오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하지만 2월 들어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여론의 관심은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안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 내놓은 ‘제3지대’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해 1대1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늦어도 3월 초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막판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정치권은 바라본다.

안 대표는 2월 한 달 동안 지지율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그래야 3월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여권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과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지사의 대선주자 입지가 커질수록 민주당 내부는 물론 야권의 견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사는 중앙정치 현안에는 말을 아끼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등 민생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지원금에서 국가부채에 여유가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거듭하며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 보수주의자’와 갈등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중단한다고 밝힌 뒤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안’을 발표하자 발생지 처리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5700억 원의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충청메가시티’와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국가계획 지원 등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중기부를 대체해 이전할 기관으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3곳 이전을 건의했다.

◆ 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에너지그린뉴딜 등 3대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에너지뉴딜에서는 수소산업 그 가운데서도 수소에너지 생산과 수소 카고드론을 이용한 항공모빌리티를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산업으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기업유치와 협업을 이끌어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육성과 대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디지털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대구지역 소매업 종사자가 많고 코로나19 피해를 오래 받아 지원하기 위해 거리두기 시간 연장을 노렸지만 방역당국의 지적에 취소했다. 설 이전에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발표한다.

◆ 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 메가시티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동남권을 중심으로 울산의 주력 산업인 해상풍력의 육성에 시너지를 내고 경북을 중심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넓히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연결도로로 울산도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동남권 메가시티에 협조적이다.

◆ 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려 화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충북 오송과 경북·대구가 우선이라 아직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 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월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가덕도신공한 특별법 통과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1월21일 하이퍼튜브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이퍼튜브 기술로 동남권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에 수도권까지 포함할 수 있어 인구문제와 지역산업 연계, 수소열차로 그린뉴딜까지 추진할 수 있다.

◆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정 관심보다 정부 비판에 더 골몰하고 있다.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비판하고, 문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비판하는 등 정치현안에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1~2%대에 머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