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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대표 마지막 무대 2월 임시국회, 이익공유제 제도화 매달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31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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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월 임시국회는 매우 중요하다.

이 대표가 대통령선거주자로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줬다. '고향'인 호남의 지지세도 이 지사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게다가 당대표 임기는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당대표 마지막 무대 2월 임시국회, 이익공유제 제도화 매달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이익공유제를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2월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익공유제와 함께 새로운 복지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피해가 임계치에 이른 만큼 이들을 돕는 일이 최우선 민생현안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입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연대 3법을 놓고도 야당에 더해 기획재정부, 재계 등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7일 이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이익공유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익공유제와 함께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복지체계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제와 함께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을 돕는 방안을 제시해 자신의 정책적 성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대표 임기가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게 2월 임시국회는 당 대표라는 큰 발판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도전하려면 당헌당규에 따라 3월9일 전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가 당대표에 오른 뒤 다음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의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는 마음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금까지 이 대표가 당대표라는 자리를 통해 얻은 성과는 많지 않아 보인다.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역풍을 맞아 전매특허였던 '안정감'조차 빛이 바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올해 들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다음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10%포인트 이상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장으로서 발빠른 대응을 보인 것 외에도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로 불리는 대표 정책 브랜드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표 정책 브랜드로 꺼내든 이익공유제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생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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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이낙연대표의
민생경제3법 통과시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힘이되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2021-02-01 11: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