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년 동안 주택 74만6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주도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주택공급과 규제완화 두 가지 방안을 뼈대로 한 부동산공약을 내놨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5년 동안 주택 74만6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주택 보증금 프리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대표는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 살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증금 프리제도는 민간 임대업자와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청년 주택 우선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 △서울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 호 등이다.

3040세대와 5060세대를 위해 40만 호 주택공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서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 부분을 5060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40만 호를 3040세대와 5060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해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정책도 내놓았다.

안 대표는 “부동산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로 청약제도 혁신 △임차인 보호조항을 개정해 소유자 실거주요건 완화, 계약갱신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주택정책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부동산 대책과 차이를 묻자 “김 위원장은 주로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 같다”며 “나는 세부적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고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두고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대답했다.

안 대표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강남, 강북 균형발전에 관한 내용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안 대표는 “그린벨트 가운데 실제로 나무가 전혀 없고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동안의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음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2022년에도 대통령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대표는 “1년 만에 74만6천 호를 다 지을 수 있겠나"며 "5년 정도 내로 목표를 세운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