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 방향으로 회복, 포용, 도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끝내고 회복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종식의 수단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모든 국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으로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에서도 올해 빠르고 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어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벌어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용적 회복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로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릴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특히 청년,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놓고는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고 고용보험은 지난해 예술인에 적용된 데 이어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까지 확대적용된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저소득가구 모두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주거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발전의 방향으로는 ‘선도경제로 대전환’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아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시대가 열렸다”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